남원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폐지조례안

의안 번호			제출년월일: 2011. 8. .
			제 출 자: 남 원 시 장
			제안설명자: 경제건설국장

1. 폐지이유

가. 1995. 1. 12일 「주택건설촉진법」(현 「주택법」)에 따라 국민주택사업과 농촌주택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「남원시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」를 제정하여 운영하였으나

나. 농촌주택개량사업의 융자금 지원 및 관리업무를 농협중앙회에서 수행하고 2009년 국민주택 및 수해주택 융자금 상환이 완료됨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치 필요성이 없어져 특별회계자금을 일반회계로 편입하여 자금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본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가. 「남원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」폐지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주택법」제73조

나. 기  타

1) 입법예고

- 기  간: 2011. 6. 14.  ～ 2011. 7. 4. (20일간)

- 결  과: 의견 없음

남원시조례  제    호

남원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폐지조례안

남원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